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발전 공기업 반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발전 5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이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지난해 11월 이후 러시아를 통해 수입한 9700t 규모 석탄에 대해 북한산 여부를 판단 못 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남동발전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북한 석탄이 발전 공기업에 들어와 전력 발전에 사용됐다면 이는 UN 대북제재 정면 위반은 물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개인·기관 제재)에 해당해 남동발전과 국외 전력사업을 수행하는 한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북한 석탄으로 우리 전력을 생산했는지 정부가 파악지 않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국제 사회를 속이고 북한을 몰래 지원한 것이다. 산업부는 수사당국에만 이를 맡길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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