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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개편 공론화안 논란…정시확대에 "시대 역행" 거센 반발

2022 정시비율 23.8→45% 요구
사교육 광풍·학교 서열화 우려
시도교육감협의회 반대 움직임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2018년 08월 06일 월요일

올해 중3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수능위주전형(이하 정시모집) 확대'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일 대입 시나리오 4가지 중에서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45%(현재 23.8%) 이상으로 확대하는 '1안'이 3.40점(52.5%)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 491명이 참여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7일 대입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1안에 따라 전국 각 대학 모든 학과(실기 제외)가 정시 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하게 되면 '수능 역전'을 노리는 수험생이 유리해진다. 수능시험만 잘 치르면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시 확대를 하면 사교육 시장을 키우고, 교육이 과거처럼 암기·문제풀이에 집중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학습 환경과 성장 배경, 재능, 개성이 다양한 학생을 똑같은 기준으로 점수로 줄을 세운다는 비판이 있다. 게다가 1안은 수시·정시모집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절대평가를 수능 전 과목으로 확대하자는 2안(3.27점, 48.1%)과 비교해 4.4%p 차이에 불과해 다수 의견이라고 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박 교육감은 정시 확대가 미래교육에 역행할 것이라며 공론화 결과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특히 정시 확대로 창의·다양성 교육을 보장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2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론화 결과에도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7%로 상대평가 과목 확대(34.8%), 현행 유지(11.5%) 의견보다 높았다.

박 교육감은 "정시 비율이 확대되면 수능만을 준비하고자 교육과정이 무너졌던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 5지 선다형 찍기가 우리 교육에 역기능을 가져왔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태"라며 "정시 확대는 미래교육을 위해 진행된 행복학교(혁신학교)·고교학점제·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등은 위축시키고, 고교·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종을 통해 학교 교육 변화와 성장을 유도해왔고 교육현장에서는 이제 고교 교육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학종은 수도권과 지역 등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인데, 만약 학종이 금수저·깜깜이 전형이라는 문제가 된다면 보완할 점을 찾아야지 정시 확대로 학종을 뿌리째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종은 학생기록부를 반영하는 전형으로 내신과 수상, 자격증, 진로,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박 교육감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시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등이 정시 확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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