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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경제·에너지 신사업 등 8개 분야에 혁신성장 이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0조 원 전략 투자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2018년 08월 03일 금요일

정부가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전략 투자 8개 분야에 내년부터 앞으로 4년간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지주사 설립·운영 관련 규제 완화로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의 창업 투자 활성화를 꾀하겠다고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기관에서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모험적 투자로 선도사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다.

김동연(오른쪽 둘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공유경제 중심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상정됐다.

김 부총리는 "모든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게 플랫폼 경제"라며 "오늘은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 경제·블록체인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가 활성화한 국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진입 규제로 사업이 어려운 예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서비스 창출로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투자를 촉진하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하루빨리 정부 방향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마무리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투자 분야를 선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며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데이터·AI, 수소 경제, 블록체인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책임 장관제 도입과 광역 지자체장과의 연석회의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과 규제 혁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지는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에 이 기능을 대체할 만한 벤처지주사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VC는 대규모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유망한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 만날 때 이 제도 허용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가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계 주장에 공감하지만 CVC를 할 수 있으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VC를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게 벤처지주사 관련 규제 개혁"이라며 "벤처지주사는 금융사가 아니기에 이를 활용한 M&A는 금산분리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벤처캐피털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적극 검토하는 단계"라며 "김 부총리, 중소기업벤처부와 적극 협력해 벤처지주사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국회와 협력해 하루빨리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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