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작년 8월 2일에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실제 영향이 이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단기적인 투기수요의 증가로 올라가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한 중앙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면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정부 시절에 나온 모든 부동산대책을 끌어모은 종합선물세트라는 별명까지 붙은 8·2부동산대책이 주고 있는 지역별 영향은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경우 8·2부동산대책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선 부동산대책 시행 전인 1년간 부동산가격이 5.44%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대책 실행 이후 1년 동안에도 가격이 여전히 5.99%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 지역에선 대책 실시 이전 부동산가격이 0.1% 올랐지만 대책 발표 이후 2.69%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경남지역에선 8·2부동산대책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제는 20.52% 하락하면서 지난 1년간 전국에서 최고 하락한 지역이었고, 창원 성산구가 뒤를 이어 -14.02%, 창원 의창구는 -13.65%, 창원 마산회원구는 -10.48%, 창원 진해구는 -9.94%, 창원 마산합포구는 -8.92%, 통영은 -8.8%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남 조선업의 불황으로 시작된 지역경제의 위기는 부동산시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이런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담아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지역·상황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정책이 수도권과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단적으로 양극화하고 있다. 쉽게 말해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해 중앙정부가 특정한 정책적 수단이나 도구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은 그 정책의 빈자리나 약점을 파고 들어가면서 정책의 실행력이나 담보력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잡으려면 오히려 주변의 다른 요인들에 대한 규제정책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경제력의 지역분점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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