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료 부담이 커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가 폭염에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를 지시하는 등 정부도 다각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일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진제 폐지나 일시적 완화를 요구하는 글이 500여 건이나 올라와 있다. 최악 폭염에 전기료가 부담돼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한다며 한시적으로나마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목소리들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76%를 차지하는 산업(기업)용이나 일반(상업)용 전기료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전체 전력의 13%에 그치는 주택용에만 3배나 높은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체 전력소비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번 더위는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누진제 폐지나 산업용, 일반용 요금 체계 개편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일반 상가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료는 주택용 1단계(93.3원)보다 높고 2단계(187.9원)보다 낮은 당 105.7원이다. 다만 기본요금(계약전력×6160원)이 추가로 붙는다. 이 기본요금은 가정용 1단계 기본요금(910원)에 비하면 비싸다. 산업용은 계약전력 단위가 최대 수십만 단위라 기본요금은 주택용·일반용과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크다는 게 한전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으로 1를 사용하면 기본요금과 함께 1000원 정도가 부과되는 반면 계약전력을 쓰는 사업장에서는 1만 써도 기본요금과 함께 3만 원 정도가 부과된다. 사실상 기본요금이 거의 없는 주택용 요금과 기본요금이 높은 일반용에 같은 요금 체계를 적용하자는 얘기는 취약계층 등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누진제 폐지는 힘들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크게 늘면서 누진제에 따른 요금 역전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누진세 완화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누진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한적으로 부담 완화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며 "비용부담 문제, 최대부하에 이런 한시적 조정 방침이 미칠 영향 등 다각적으로 분석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