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시의원 "업체 조사 신뢰성 낮아…예방적 행정" 촉구

스타필드 창원 관련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상권영향 분석을 해 입점 관련 논란 심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순규(더불어민주당·파 선거구) 창원시의원이 시 집행부에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따른 주변 상권영향 분석'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유통점은 영업시작 60일 전까지 주변 상권 영향을 스스로 평가해 관할 시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입점을 눈앞에 둔 시점에 취하는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데다 업체 스스로 한 상권영향 분석인 만큼 100% 신뢰할 수도 없다"고 짚었다.

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구로구 고척동, 용산구 이태원동,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설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주변상권에 미칠 영향 자체조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에 "창원시 집행부도 직접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따른 주변 상권영향조사를 공신력 있는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해 정확하게 자체조사 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창원시정연구원은 2016년 현안 과제로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창원시 대형유통점 1곳당 사람 수는 6만 6879명으로 서울시 6만 8178명, 인천 7만 1361명, 광주 7만 3609명보다 입점포화도가 높았다. 통상 대형유통점 1곳당 10만 명을 적정 상권 규모로 본다.

창원에는 이미 적정 상권 규모보다 과도하게 많은 대형유통점이 들어서 있다는 뜻이다. 창원에 대형유통시설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결과다.

이들 대형유통점은 그러나 지역 경제 기여도는 매우 낮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창원 대규모 점포 연간 매출액은 9671억 2900여만 원, 영업이익은 575억 8400여만 원으로 지역 자본 역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지역기여사업 지출액은 매우 인색해 매출액 대비 0.05%, 영업이익 대비 0.76% 수준인 4억 39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시정연구원은 이를 두고 "대형유통점과 SSM(기업형 슈퍼마켓) 진출 급증으로 전체 시장 규모 면에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점포는 급속히 잠식되고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하면 창원 대형유통점 입점포화도는 전국 수위권이나 지역사회 기여도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급속히 잠식해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게 창원시정연구원 연구 결과다.

안상수 시정 때 만들어진 이 같은 연구 자료는 허성무 시정의 선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상권영향 분석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문 의원은 "시 집행부는 신세계 측이 아직 건축 허가 신청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대책수립이 불가능하다는 태도이나 신세계 측이 750여억 원을 들여 상업용지를 사들인 점을 추정해볼 때 대규모 점포 시설이 들어설 것이란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라면서 "창원시가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 예방적 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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