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의제 발생시 '시민 풀'에서 참여자 선발
외부전문가·시민으로 꾸린 갈등관리위 활동 시작

창원시의 시민 숙의 민주주의 진전과 각종 민원·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이 공개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두 위원회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두 위원회 모두 '시민 주권'을 중요시하는 허 시장이 6·13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민간특례공원 개발 사업같이 시민 찬반 의견이 첨예한 사안을 다룬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민원을 사전에 파악해 갈등이 심화 또는 장기화하는 걸 방지하는 활동을 펼친다.

허 시장은 "시민과 소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 한 약속을 지키고자 두 위원회 설립·운영을 계획했다"며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는 현안을 두고 시민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다수 뜻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두 위원회를 소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사로 위촉한다. 특히 공론화 의제가 발생할 때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한다.

공론화위는 시민 찬반 의견이 상충하는 현안이나 시민 청원, 시의회 제안 등 공론화가 필요한 쟁점 사안이 생기면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의제를 선정한다. 공론화 추진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풀(POOL)'제 운영에 필요한 '시민대표참여단 구성'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역·성별·연령 등이 적정비율 반영된 대표성 있는 시민 500여 명을 모집해 운영하고, 공론화 의제가 발생했을 때 50~100명의 '시민대표참여단'을 시민 풀에서 선발한다.

이들은 숙의를 거쳐 의제 해결 방안을 찾고 권고안을 시에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여부를 시민 공론화 과정에 맡겨 해결한 방식과 같다.

시민대표참여단이 공론화 주체로 활동하고 공론화위는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한다. 시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만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13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훈령을 발령해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위원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초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과 함께 회의를 열어 공론화 현안을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시가 직접 참여한다. 사안이 생기면 시청 담당 부서가 진단표를 만들어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갈등관리위에 해결을 의뢰하는 구조다.

갈등관리위는 분과별 회의, 전문가 사실 조사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찾고 전체회의에서 조정안을 최종 결정한 후 시청 담당 부서에 시행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7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위원은 외부 전문가, 시민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시는 지난달 13일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훈령을 발령해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집단민원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 모색과 '창원레미콘 대산면 입주반대' 대책 논의 등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이후 해결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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