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센터 운영 어려워 지원금 증액 요구하자
경남도, 공개토론회 제안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경남협의회)가 '자립생활센터 운영비'와 '탈시설 초기정착금 확대(500만 원→1000만 원)' 등의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가량의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경남도청 2층 중앙현관을 점거했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경남협의회'는 당초 제안한 '10대 요구안'에서 한발 양보해 당장 장애인 활동가의 생존권과 직결된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전체 장애인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타 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고, 장애인·복지전문가·도민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남협의회 소속 활동가와 장애인들은 3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립생활센터 운영비가 현실화되지 못하면 경남협의회 소속 노동자 30여 명이 약 2개월 치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실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애인 약자들도 경남에서 같이 살고싶습니다'며 무릎 꿇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또한 이들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지원하는 기초 자본은 4년 전 500만 원이 변동 없이 지원되고 있다"며 "(장애인의)탈시설 권리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우리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활동가와 회원들은 서운함이 밀려왔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장애인·복지전문가·도민이 함께 참여해 사회혁신 차원의 공론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야 장애인 단체 지원금을 둘러싼 반복되는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 장애인복지과는 "경남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자립생활센터 4개소, 평생학교 4개소, 인권센터 9개소, 활동보조기관 8개소를 운영하면서 연간 27억 원 이상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라며 "이들이 요구한 10대 요구안 중 장애인 인권상담 사업비 6000만 원과 자립홈 3개소 설치 3억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는 등 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왔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어서 "장애인 단체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사업의 타당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오늘 오후 경남협의회 소속 회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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