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남경제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김경수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즉, 위원회를 구성하는 면면들이 공개되면서 먼저 역할과 임무 설정에서부터 한 방향으로만 치우칠 위험이 많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놓고 보면 그들의 경력이 화려하다 보니 지역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제정책을 다루는 위원회가 아니냐는 칭송도 존재한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 위원 중에는 재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여성과 벤처 기업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복합융합산업(ICT) 출신 기업인들까지 아우르고 있지만 정작 핵심주제인 고용과 노동 관련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경제혁신의 밑바탕 그리기라고 할 수 있는 기획단계에서 고용과 노동에 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정작 실행 단계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 결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또한, 김경수 도지사가 경제혁신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모델을 예로 들었지만, 정작 이름인 껍데기만 빌리고 내용은 과거 시대의 각종 경제 관련 위원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기구를 다시 만든 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치권에서 기업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문할 수는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향후 노동시장에 어떠한 변화와 결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오히려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있지만 이른바 시장의 변화와 수익 척도에 따라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즉, 실업률이 높아지면 집권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개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요인보다 뒤따라가는 후행적 요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을 어떻게 재교육하고 다시 배치하는지와 같은 현실적인 고용정책이 당장 필요하다. 특히 현재 경남 제조업에서 바로 이런 구체적 정책들이 절박하게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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