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기재부 방문결과 공유…"지원받을 마땅한 사업 부재"
"과거 채무제로 기조 아래 신규사업 준비없어 시스템 바꿔야"

기획재정부의 국가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경남도는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부지사를 필두로 각 실국장이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도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실장·예산총괄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복지예산심의관 등 실무 책임자들을 직접 만났다. 예산안 정국이 되면 기재부 간부 공무원을 만나기란 지위고하 상관없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말은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제조업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신경제지도' 정책을 제1 기조로 내세운 김경수 도정이기에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국비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는 셈이다.

하지만 홍준표 전 지사의 '채무 제로' 정책이 국비확보 작업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김 지사는 30일 간부회의에서 국비 확보를 독려하는 가운데 기재부 실무 책임자들 사이에 떠도는 기류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에서 협의를 해보니 경남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조차도 당장 도움을 줄 사업이 없어 안타까워했다"는 반응을 전했다.

김 지사는 "국비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제안한다고 해서 뚝딱 지원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몇 년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국가 정책과 일치하는 유사 사업들도 미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채무 제로 기조 때문인지 (경남도가)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지사는 "각종 연구사업과 R&D 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등을 사전에 밟고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상상력을 가지고 사업을 제안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부터는 이런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산업적 측면이나 서비스 기반, 그리고 연구 역량 등이 다른 시도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주력하면서도 더 길게 보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도청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도내 실업 현황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성동조선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최대한 정리해고라는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한다"면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한 "지역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역 중소제조업에 투자할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까지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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