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자 서영수 교감의 '탈원전 정책 심사숙고해야'라는 글을 읽고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정책은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편의를 생각하되 불편은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다. 안녕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선진국이 탈원전으로 전환한 것도 국민의 안전 때문이었다. 러시아, 영국, 미국, 일본은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월등한 나라들이다. 그런데도 대형 사고를 당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100%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은 가히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전력예비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다고 블랙아웃이 되지 않는다. 전력수급은 예비율 자릿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량이 중요하다. 이번 여름철 전력 예비력은 가장 낮았을 때 700만㎾였다. 이것은 원전 7기에 해당하는 양이다. 700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기도 아니다. 전력수급에서 500만㎾ 이상은 정상단계다. 금년 중 한 번도 정상단계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절전 대책을 세우거나 시행한 적이 없었다.

실시간으로 전력수급 현황을 검색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30년 이상 기존의 일자리는 변함없을 것이고 원전 폐기하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원전보다 고용효과가 5배 이상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에 산림이 파괴된다는 주장은 맞는 말이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법을 개정하여 산림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 훼손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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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에너지이다. 단 한 번의 대형 사고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100년 동안 온 국토를 방사능에 오염시킨다. 고리, 월성 두 곳의 13기 원전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20㎞ 이내의 울산 공업 도시는 즉시 폐허가 되면서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에너지를 펑펑 쓰기 위해서, 또 값싸다는 이유로 원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도박이고 미래세대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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