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회 "창원시 알고 있어"-행안부 "아직 확정 안 돼"

한국 민주주의 전당(이하 전당) 건립을 두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사업회를 지도·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6·10항쟁 31주년 기념사에서 설립하겠다고 한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관'(전당)이라는 태도다. 반면 행안부는 민주인권기념관을 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 창원시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면담으로 명확한 방침이 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전당은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제정된 후 이 법 제6조 1호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항을 근거로 추진돼왔다. 이후 광주(2007년), 창원(마산·2013)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그러다 2013년 11월 '역사적 상징성과 민주도시로서 정체성을 지닌 서울·광주·마산에 삼각 축으로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이 사업회와 3개 도시 간에 체결됐다.

하지만, 2015년 12월 사업회 이사회가 '정부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협약을 무효로 했다. 사업회는 2015년 경기도 의왕시 에너지경제연구원 터에 기념관을 건립하려다 국회가 관련 예산 40억 원을 전액 삭감해 무산됐다. 그러다 올 6·10항쟁 31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옛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전당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했다.

광주는 민주인권기념관이 전당 역할을 하리라 보고 유치를 포기했다. 창원시는 그러나 사업회와 행안부가 민주인권기념관을 사업회법상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삼겠다는 확언을 하지 않아 유치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업회는 그러나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화운동기념관'이라는 견해다. 사업회 조규연 연구원은 "우리는 이미 민주인권기념관을 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확정하고 이미 창원시에 통보했다"면서 "시가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업회와 행안부가 계속 논의해 사실상 확정을 지은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사업회 관리·감독부처인 행안부 박지웅 민주화운동 지원 담당 사무관은 "아직 부처에서 민주인권기념관을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확정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민주인권기념관은 사업회는 물론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와 여러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역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 반발도 예상돼 민주인권기념관을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정할지는 이야기가 더 진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 현 경찰청 인권센터에 들어설 민주인권기념관을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삼으려는 사업회 방침에 박종철열사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탐탁지 않게 여기는 모양새다. 사업회는 현 센터 내 테니스장에 새로 건물을 올려 사업회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타 단체들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간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박 사무관은 아울러 전당이 창원 등 지역에 건립되는 부분도 고민할 지점이 많다는 견해다. 그는 "먼저 사업회와 세 도시 간 2013년 협약 체결과 2015년 파기 과정에 있었던 논의들이 뭔지 따져봐야 한다"며 "창원은 이미 국립3·15민주묘지 같은 민주주의 기념 시설을 보유 중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전당 유치가 김경수 도지사-허성무 창원시장 공동 공약인 만큼 적극적인 대(對)정부 압박에 나선다.

김성진 시 서울사업소장은 오늘(30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번 사안 관련 구체적인 방침이 뭔지 확인한다. 김 소장은 "여러 경로로 확인해보니 해당 논란 관련, 유독 사업회가 몇몇 유력 인사를 부추겨 민주인권기념관을 민주화운동기념관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장관 생각과 함께 행안부가 파악해 온 대통령 의중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전당 추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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