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27일 오후 2시 제356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성동조선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제11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성동조선의 대량해고 사태에 즈음해 노동자 감원위주의 구시대적 구조조정 방법을 즉각중단하고, 정부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라"며 "조선산업의 고사원인인 RG(선수금 환급보증)발급 기준완화와 '헤비테일'(heavy tail:인도 때 대금 대부분을 받는 계약 방식) 결제 방식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작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중소조선사의 고사는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 접점인 벌크선 시장의 위기와 대형조선사의 기술력 저하를 불러 조선산업의 몰락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중소조선사 회생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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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갑(더불어민주당·거제1) 경제환경위원장이 '성동조선 회생방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그러면서 "정부는 조선사들의 지속적 우위를 위한 금융과 세제지원, 공동구매·연구개발·수주시스템·기술전수 등이 포함된 '조선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조선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를 했다. 이번 건의문은 일곱 번째다.

성동조선은 지난 4월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무기한 무급휴직도 감수하겠다는 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정리해고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고, 관리인 측은 회생 가능한 구매조건을 만들려면 고정비(인건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올 4월 기준 1218명(임원·관리직 425명, 생산직 784명) 노동자를 394명까지 줄일 계획을 내놨다. 임원과 관리직은 187명을 줄이면서, 생산직은 637명을 감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희망퇴직 이후 정리해고를 앞두고 있다. 인력구조조정안에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원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단행"하겠다고 돼 있다. 2차 희망퇴직으로 36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강기성 성동조선지회장은 27일 오전 경남도청 앞 지회 농성장에서 온전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단식 농성을 23일만에 건강상 이유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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