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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이 낸 책]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민주주의, 투표가 끝이 아니다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2018년 07월 27일 금요일

경상대 행정학과 최상한 교수가 〈UN이 선정하고 세계가 배우는: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책을 번역·출간했다.

이안 브루스가 지은 이 책은 '대안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를 증명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천적 방법에 대한 안내서이다. 브라질 남부에 있는 도시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실험으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원과 과정, 성과, 한계를 설명한다.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노동자층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방정부의 예산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다는 특성 때문에 포르투알레그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대안 민주주의'와 '대안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 책의 추천사에서 "제가 꿈꾸는 '함께 만드는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우리나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브라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주민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뤘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포르투알레그리의 특별한 경험을 많은 분이 접하고, 우리가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자란 부분이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도서출판 황소걸음 펴냄, 244쪽, 1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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