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제로서비스 즉 제로페이 정책을 펼친다. 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기도 하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상향 정책으로 직격타를 맞게 된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한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협약식을 가진 제로페이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의 직거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그동안 소상공인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와 VAN사 수수료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경남도만의 단독 실행이 아니고 4개 광역자치단체가 같이하고 5개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11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소비자들이 얼마나 낯선 시스템에 적응하고 이용하느냐는 숙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용자가 약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일반 신용카드 등에 비해서 혜택이 많으므로 확산을 자신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직불카드 형식의 문제는 소비자들의 접근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왕에 신용카드 등도 같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이 효과적으로 확산,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 차원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령층과 미숙층에 대한 홍보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김경수 도지사가 언급했듯이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혜택을 본다고 해도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경제 후퇴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고 시장 여건에 맞지 않게 높기만 한 임대료 문제도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공임대상가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착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최저임금 정책이 반발에 직면한 원인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논리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남경제를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첩경이다. 경제가 살지 않으면 정권의 미래도 없다. 꼼꼼하게 경남경제를 살피고 챙겨서 활력있는 경남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제로페이의 성공도 보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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