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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재개되면 내용·규모 대폭 확대될 것"

창원경제연구포럼서 양문수 교수 전망 눈길
"중견·대기업까지 참여신남북경협시대 열 것"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2018년 07월 27일 금요일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려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분명한 것은 재개한 경협은 개성공단 같은 중소기업, 경공업 중심의 소규모와 달리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로 바뀔 것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창원을 방문해 남긴 말이다.

창원상공회의소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창원호텔 동백홀에서 '남북경협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13차 창원경제연구포럼을 열었다. 지역경제인단체가 남북경협을 주제로 도내에서 토론 장을 마련하기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세 가지 섹션(분야)으로 진행됐다. 1섹션에는 양 교수의 '남북경협 과제와 산업전망'이라는 주제 강연, 2섹션에는 '북한투자 관련 법제와 이슈'를 주제로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강연, 3섹션에는 '신남북경협정책 추진 방향과 경남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익진 경남대 교수(경제금융학과)가 강연했다.

창원상공회의소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교육사업단이 주최한 '남북경협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창원경제연구포럼이 26일 오후 창원호텔에서 열렸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1섹션에서 양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정부와 공기업은 남북경협 관련 조직을 꾸렸지만 대기업은 안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기업도 관련 조직을 만드는 등 준비 중이다"며 "기존과 다른 경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양 교수는 "한반도 정세가 요동쳐 종착지가 어디인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목표에 도달하면 전통적인 대립 구도 소멸, 북한의 정상국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면 재개되는 경협은 과거와는 성격·내용·규모·수준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대·발전한 '신남북경협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대북 제재 완화·해제는 4단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1단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부터 2397호까지 5개 결의안 해제(△북한 내 외국금융기관 폐쇄·거래금지, 북한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 △북한과 무역 위한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북한과의 모든 합작 중단, 기존 합작기업 폐쇄 △북한이 파견한 국외 노동자와 계약 연장 금지, 24개월 내 송환 △북한 영해 조업권 구입 금지)다. 2단계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국제금융기구 원조 금지 철회, 3단계는 미국의 수출관리령 제재 완화·해제, 국제 전략물자 통제 완화·해제, 4단계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는 고관세 완화·해제다.

양 교수는 1단계 해제 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위탁가공교역, 물자 교역, 북한내륙지역 소규모 투자와 북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단계 해제 시 1단계 추진 사업 확대, 경제개발구 등에 소규모 공단 조성, 유통·식품·건설 등 북한 내수 시장 겨냥 중간 규모 투자를, 3단계 해제 시 수송·에너지·통신 인프라 건설 투자(대규모 투자), 철강·화학·기계·일부 정보통신기술 분야 대규모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4단계 해제 시 미국시장 판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자동차·가전 등 한국 주력산업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 경협 재개 시 단기 수익보다는 북한의 경협 수요를 먼저 예측하고 이를 먼저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전력을 꼽는다. 다음으로 철강·화학 등 소재 분야, 그다음으로 기계·수송 분야로 추측했다.

양 교수는 "신남북경협 시대를 열려면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우선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일본과 상당한 경합을 해야할 것이다. 미국·EU와도 마찬가지다"며 "따라서 한국이 중국 등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는 점을 북한에 각인시켜줘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 상당 기간 남북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 민간 차원과 정부 차원 경협을 분리하고, 각자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어떤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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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