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분권비서관실·균형발전비서관실 두 부서를 결국 통폐합했다.

청와대는 26일 브리핑을 열어 두 부서를 비롯한 일부 조직을 통폐합하고 새 비서관실을 설치해 기존 48개 비서관실을 49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 2기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과제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고자 대통령 비서실이 조직 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지방분권 단체들은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실 통합은 청와대 스스로 지방분권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박재율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이 불발된 이후 정체된 듯한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서는 오히려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 보다 힘을 실을 때"라고 했다.

정부 부처 내 이견으로 별 진전이 없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 주요 지방분권 현안이 더욱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청와대는 업무상 충돌로 하나로 합쳤을 뿐 그 기능과 조직 규모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균형발전은 중앙부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주는 일을 해왔는데 자치분권은 지방에서 바라보고 균형발전은 중앙에서 바라보다 보니 두 조직이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며 "그래서 이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하나로 합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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