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현장 중심의 민원해소 방안 강조
재량권 범위, 예산 지원 등 과제 넘어야

민선 7기 백두현 고성군수가 읍·면장의 사무권한을 대폭 강화해 현장 중심 행정을 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고성군은 백 군수가 취임하면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창구' 운영에 들어갔다. 군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열린 소통 창구로, 민원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자 마련했다. 이를 위해 백 군수는 읍·면장 중심 민원 업무를 강화하기로 하고 권한도 대폭 위임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군정 시책에 대한 언론브리핑 등에서 백 군수는 읍·면장이 주민 민원을 직접 듣고 챙겨서 해당 실과 부서와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민원 해소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성군은 1차 민원 해결 창구로 읍·면장이 현안사항과 집단민원에 대한 직접 면담을 하고, 민원인이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응대해 검토 후 처리토록 했다. 지역 주민이 읍·면을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면 소관부서와 처리 방향을 협의해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해 민원을 종결(수용, 대안제시, 불가, 일부 수용, 장기검토 등)하도록 한 것이다.

군은 이와 함께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말미암아 읍·면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2차 민원 창구로 군수에게 보고해 군수가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방문해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해당 읍·면 지역 군의원과도 협의하고, 민원해소 방안을 논의해 민원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백 군수는 "읍·면에서 1차로 민원 사안을 검토하고 민원인과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고, 분기별 읍·면 민원해결사항을 챙겨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직접 알려드리는 읍·면장 중심의 민원창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은 해당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군수실로 민원서류를 들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읍·면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다. 담당 실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군수실 방문을 원하지만 이런 민원은 군수의 각종 일정 등으로 미루어지고 면담조차 할 수 없게 돼 군수실 문턱이 높다는 군민 불만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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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군수의 이러한 읍·면장 중심 민원해소 방침에 대해 군민들은 환영하면서 군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민원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소통을 강조한 백 군수가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느냐다. 각종 사업 민원은 반드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읍·면장 포괄사업비 등 명목으로 일정한 예산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새겨봄 직하다. 현장 중심의 행정을 위해 도입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창구'의 연착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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