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책은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편의를 생각하되 불편은 최소화시켜야 한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신념이 아집으로 변질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거듭되는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자칫하다 블랙아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시킨 결과다.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핵분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설계된 시설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사상 유례없는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내 부존자원의 개발과 에너지자원의 다원화를 추구하면서 원자력발전소를 세웠다. 1978년 고리원자력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자력발전시대를 맞이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안전성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히면서 원자력과 관련된 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플랜트 수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도 만만찮지만 환경파괴도 예삿일이 아니다. 지난 4일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너져 내려 토사 200t이 왕복 2차로 국도를 덮었고 인근 과수원까지 밀려들었다고 한다.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나무를 모두 베어버린 탓이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태양광 설치로 사라진 산림이 여의도 면적의 5배라고 하니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아야 하는 셈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3400개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한단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는 논리다. 전기에너지는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자원이다.

통치라는 이념 아래 원자력산업을 허물어뜨리는 행위는 올바른 정책도 될 수 없거니와 대안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것인지 전문가와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소통이고,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