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안돼 원전 가동? 가짜뉴스
원전 5기 정비 끝내고 재가동, 한국당 비판 논평은 왜곡
산업부 "수급 문제없어"

불볕더위 속에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친원전 진영과 언론은 탈핵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연 탈핵정책이 전력수급에 차질을 주는 상황일까?

최근 '탈핵 제동' 목소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발표가 발단이 됐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전력공급 총력대응'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한빛3호기, 한울2호기 등 2개 원전을 전력 피크 기간 이전 재가동하고 한빛1호기와 한울1호기 계획예방정비 착수 시기는 피크 시점 뒤로 조정키로 했다. 전력 피크 기간 총 5개 핵발전소를 통해 500만㎾ 추가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24일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위태롭다며 무리한 탈핵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한국당은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8월에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리한 탈핵정책과 잘못된 전력수요 예측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는커녕 탈핵정책에 대한 비판을 왜곡된 주장으로 일축해버리고 있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계통운영센터&ICT 관제소에서 한전 직원들이 전력 계통도를 확인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하지만 한수원의 보도자료는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피해 정비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겠다는 취지였다. 또 최근 5개 핵발전소(경북 울진의 한울1·2·4호기, 전남 영광의 한빛 1·3호기)가 재가동되는 것은 '정기 정비'를 마쳤기에 가능한 일이다.

핵발전소 정기 정비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15~18개월에 한 번씩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정비 일정을 진행해 온 것이다. 특히 정부는 하계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한수원과 이미 지난 4월에 핵발전소 재가동 일정을 확정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한 바 있다.

핵발전소 5기 재가동은 탈핵정책 실패라는 결과물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현 탈핵정책은 핵발전소를 당장 줄이는 게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6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라 발전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핵발전소를 급격히 줄이지 않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때 폐쇄를 결정한 핵발전소는 월성 1호기(0.68GW)뿐이다. 오히려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 중인 핵발전소가 완공되면 핵발전소는 2017년 22.5GW에서 2022년 27.5GW로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2030년에도 전체 발전설비의 11.7%(20.4GW)를 차지하는 핵발전에 상당 기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핵발전소 가동이 늘어난 것은 그간 정비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대두돼 정비기간이 연장됐던 핵발전소들이 하계수급기간에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전력수요가 증가하니 마치 정부는 일부러 핵발전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크게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폭염 때문에 핵발전소를 재가동했다는 세간의 지적은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KXP)에 따르면 전력 공급능력이 늘어나 충분한 예비전력은 확보된 상황이다. 25일 백운규 산업부장관도 "오늘 전망된 630만㎾ 예비력은 전력난이 매우 심각했던 2012년 여름 279만㎾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예비력"이라며 "현재와 같은 폭염이 지속하는 경우 여름철 피크는 대부분 기업이 조업에 복귀하는 8월 2주차로 예상한다. 최소 100만㎾ 규모 추가 공급능력이 확충돼서 절정 시에도 수급관리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며 여름철 전력수급을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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