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예방 토론회서 기존 현황 보고만 되풀이
부서간 협치 방안도 부족…김 지사, 세심한 정책 당부

폭염으로 말미암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남도청 차원의 대책은 없는 것일까?

경남도는 이미 5월부터 '폭염 종합 대책'을 세운 바 있고, 매뉴얼에 따라 피해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최대 온열질환자 발생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경수 도지사는 23일 간부회의에 참석한 실·국장들을 그대로 배석시킨 채 '폭염 피해 예방 토론회'를 주재했다.

김 지사는 "폭염을 재난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재난이 나타나면 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첫 번째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경남이 온열질환 피해자가 가장 많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긴급 간부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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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간부 토론회 모습./연합뉴스

하지만 토론다운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한 인상이었다.

발언을 한 몇몇 간부공무원들은 기존 현황 보고를 되풀이하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김 지사가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아이디어성 정책을 내놓는 등 '지사의 의지'와 '간부공무원들의 실행력'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하는 모습이었다.

먼저 폭염예방대책 총괄 부서장이라 할 수 있는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현재까지 폭염 피해 현황을 보고한 후 "농촌 어르신들 중심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본부장은 그 원인에 대해 "도시지역에서는 재난 도우미를 통해 취약계층 관리가 가능하지만 농촌에서는 이장 한 분으로는 (모든 어르신들을 챙기는 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재난 안전 관리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과 "노인 공동생활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자식들의) 안부 전화 캠페인도 시작해야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장민철 보건복지국장은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관리 현황과 경로당 냉방비 지원 성과 등을 보고했다. 여기에 더해 윤성혜 본부장이 언급한 '노인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의령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년 20개소씩 증설하고자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냉방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120여 개소에 이르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었다.

폭염을 재난으로 상정하고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하는 재난안전건설본부와 온열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 복지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 보건복지국 간 긴밀한 협치 방안 역시 제시되지 못한 모습이었다.

김 지사가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오셨다. 여러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지만, 토론회 열기는 식어갔다.

이후 김 지사가 직접 아이디어성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름뿐인 '무더위 쉼터'를 실질적인 대피소 역할을 겸할 수 있는 '쿨링 센터'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과, 폭염에도 밭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농촌 노인들의 심정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행정적 손길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 지사는 "나름대로 대비도 했고 폭염 대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재난 수준의 폭염 앞에서 기존 대책만으로는 이 시기를 넘기기 쉽지 않을 거 같다"며 더욱 면밀한 대책 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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