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2013년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홍준표 전 지사가 도입했다가 흐지부지 폐지한 이래 5년 만이다. 경남도 인사 정책 변화를 알리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23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사실상의 청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서 "규모가 작은 산하 기관까지 다 청문 대상으로 삼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어서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을 정해서 청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정부부처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현재로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관련 조례 또한 없다. 김 지사가 언급한 '청문 절차'는 도의회 협의를 통해 자신이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그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동안 대부분 광역 의회에서 줄곧 요구해온 일이기도 하다.

5년 전 홍 전 지사가 도의회와 협의해 도입한 '인사청문회 제도'는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전 도의회 의견 청취'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야권에서 청문 대상자 검증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도의원들 주도로 폐지된 바 있다. 사실상 홍 전 지사의 의중이었다.

단 한 차례밖에 열리지는 않았지만 홍 전 지사가 도입한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전 도의회 의견 청취'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람사르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된 강모택 전 도의원에 대한 도의회 청문 결과 부적격 의견서가 도출된 바 있는데, 강 전 의원은 여론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홍 전 지사로서도 도의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했다고 언론에 이미 알려진 마당에 끝까지 '선거 공신'을 안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최종 내정자가 결정되면 임용 전 도의회 청문 절차를 거치는 방향이 될 것 같다"며 "청문 과정에서 도덕성과 정책 능력 등이 검증될 것이고 그 과정을 보면서 임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에서 해당 기관장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도의회 청문 과정에서 도덕적 결함과 정책 능력 부족이 드러난다면 공모를 통한 내정자일지라도 최종 임명이 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기관으로는, 경남개발공사·경남발전연구원·경남테크노파크·경남신용보증재단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