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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원 해결 차일피일 양산시 개발계획 차질 우려

[지역 돋보기]울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지연]
주민 반발로 공사 중단, 내년 준공에 '적신호'
아파트 등 조성 예정…양산시만 전전긍긍

이현희 기자 hee@idomin.com 2018년 07월 23일 월요일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둘러싸고 양산시만 애태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잇달아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배경 = 양산 동부지역인 웅상 4개 동(서창·소주·평산·덕계) 하수를 처리하는 회야하수처리장은 1989년부터 회야강 상류지역인 이곳 하수를 처리해왔다. 울산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인 웅상지역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서 울산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울산시의 개발 제한으로 민원이 잇따르자 울산시와 양산시는 하수처리장 증설을 놓고 오랜 세월 줄다리기를 진행해왔다. 결국, 울산시가 일일처리용량 3만 2000t에서 7만 2000t으로 증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사업비 분담 문제를 놓고 두 지자체가 갈등을 빚었다.

처음 사업비 715억 원 가운데 국비와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을 하수발생량 기준으로 82(양산) 대 18(울산)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지만 하수처리장 증설과 별개인 하수방류관거 설치비 분담 비율에서 이견을 보인 것이다. 협상 끝에 2016년 하수방류관거 사업비 180억 원을 절반씩 부담하는 데 합의해 애초 계획했던 2018년 준공에서 1년 늦춰 준공시점을 조정했다. 이후 울산시는 전체 사업비를 766억 원으로 조정하고 2019년까지 우선 2만t을 증설하고 나머지 2만t은 개발 추이에 따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해당 지역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사진은 농성 중인 주민 모습. /이현희 기자

◇느긋한 울산시 = 분담금 합의로 원만하게 진행되던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울주군 웅촌면 주민들이 증설 철회를 주장하며 공사현장을 막아서면서부터다. 울산시가 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웅촌면 대대리 물건너마을에 대한 용도변경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수처리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악취로 불편을 호소하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증설을 반대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시가 자연녹지인 마을을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겠다고 약속한 끝에 착공할 수 있었지만 지난 5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며 용도변경안을 부결하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공사현장 장비 진입을 막으며 공사 진행을 반대하고 있다.

◇속 타는 양산시 = 지방선거로 울산시장이 바뀌자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가 뒷순위로 밀린 가운데 울산시가 민원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양산시는 애만 태우는 상황이다. 게다가 울산시가 확보해야 할 국비마저 제때 마련되지 않아 양산시 공무원이 직접 울산시와 환경부를 방문해 국비 확보에 나서는 등 울산시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양산시는 내년 하수처리장 증설에 필요한 사업비 224억 원 가운데 국비 90억 원을 확보하고자 서형수(민주·양산 을) 국회의원과 함께 환경부를 방문했다. 정부 SOC 사업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 환경부가 내년 예산을 30억 원만 편성한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환경부로부터 내년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예산 문제는 고비를 넘었다.

하지만, 증설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민원은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아파트 건설·산단 조성 계획이 줄줄이 잡혀 있는 양산시만 속을 태우고 있다. 울산시가 새로 취임한 송철호 시장에게 회야처리장 민원을 보고했지만 아직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탓이다.

공사 중단으로 준공이 미뤄진다면 내년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 4곳(3256가구)과 덕계월라산단(43만㎡)과 서창산단(27만㎡)·주남산단(22만㎡) 등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업 추진 중인 덕계지구(20만㎡), 주진·흥등지구(33만㎡), 소주지구(43만㎡)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역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늦어도 내달까지 공사를 재개해야 준공시점을 맞출 수 있다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공업지역 용도변경 △공사 강행 △마을 이주를 포함한 준산업단지 조성 등의 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준산업단지 조성 비용 일부를 양산시가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과거 하수방류관거 사업비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돼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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