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단체 "국민 기대 저버린 것" 문재인 대통령 공약 후퇴 우려도

청와대가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장기간 방치한 가운데, 통·폐합설까지 흘러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지방분권 원칙을 청와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 조직 가운데 지역과 직접 관련 있는 부서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이다. 이 중 균형발전비서관은 무려 7개월째 공석이며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도 3~4명이나 비어 있는 상태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특히 청와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전체 조직 개편을 진행하면서 이 두 비서관실의 통·폐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전해진 건 최근이다. 지역단체들은 두 곳밖에 없는 지역 관련 청와대 조직을 하나로 줄이는 것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축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재율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통합은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이 불발된 이후 정체된 듯한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는 오히려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 보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각기 확연히 다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현 시점은 문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재정분권과 관련, 8 대 2인 현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문제마저 정부 부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지역 관련 부서 축소는 이 같은 현안 추진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이를 실행할 청와대 내 컨트롤타워가 정립이 안된 채 축소된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지역 관련 부서 통·폐합설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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