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 대통령 결단 촉구

시민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에는 교육, 환경, 진보정당 등 경남지역 8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150여 명이 회견에 참석했다.

공대위는 △교사 공무원에게 완전한 노동 3권 보장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해직교사 34명 원상 회복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촛불혁명을 계승하였다고 자임하였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는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임기 초반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법외노조 문제는 지금까지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의 합작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지에 내몰렸다. 그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교사 34명이 해직되고 교단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통해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부 스스로 직권 취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그 역할을 미룬 채 사법부의 판결과 입법부의 법률개정을 통한 해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은 대법원에서 2년 4개월이나 계류 중이며, 교원노조법은 국회에서 발의된 후 2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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