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을과 을' 싸움으로 치닫는 분위기 속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마주앉아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상인들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이 19일 경남도교육청 2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상생의 길은 없는가' 주제로 '2019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유수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남지회장,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대표, 백성덕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 조용한 학교비정규직 경남지부 교육선전국장,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재명 일반노조 북부지부장 등이 각계의 시각과 의견을 털어놨다.

유수열 지회장은 편의점을 사례로 유통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꼬집으며, 정부 정책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장악한 유통업계에서 정부가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을 먼저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편의점주 처지에서 당장 눈앞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 지회장은 "나도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 환영한다. 노동자 수익이 많아져야 가게 손님도 늘고 매상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지회장은 편의점 매출을 월 4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구조적 문제를 설명했다. 월매출에서 상품대금으로 74%(3300만 원)가 원자재값으로 나가고, 영업이익은 26%(1170만 원) 수준이다. 영업이익에서 인건비는 약 380만 원, 본사 수수료가 310만 원, 임대료가 210만 원 수준이다. 나머지는 전기료 등이다.

유 지회장은 "대기업에 갈 수수료와 건물주에게 낼 임대료를 10%(52만 원가량)씩만 줄여도 최저임금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부터 올렸다.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는 연매출 3억 원 이하면 수수료를 내려주는데, 대부분 편의점 매출이 3억 원은 넘는다. 생색만 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유통생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유 지회장은 "한 예로 마산 양덕동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2개 다 있을 필요가 있나. 대기업은 이미 유통업계 공룡이다. 주변 자영업자는 죽어난다.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생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유 지회장 의견에 수긍했다. 김재명 지부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대책으로 일자리 운영자금으로 3조~4조 원을 풀겠다고 한다. 오히려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형태를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지현 대표는 '청년 알바의 현실', 조용한 국장은 '산입범위 확산으로 최저임금 인상 무용화', 백성덕 국장은 '재벌의 갑질 횡포' 등을 설명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앞으로 공론화를 위해 2차 좌담회 등을 제안했다. 정영현 경남도당 정책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넘어 결국 저출산, 부동산 등 양극화 문제로 향한다"며 "노동자, 비정규직, 영세상인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실천적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