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60억 원으로 역대 최저로 책정됐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200억 원대 기금 회복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액수다.

더욱 심각한 일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 내 관련 부처나 위원회 어디도 책임을 지지 않고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일정 비율을 삭감하라고 요구해 와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만 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주무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을 건드릴 수 없어 그런 것이니 문체부에 따지라며 외면하고 있다.

정작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따라 지역 신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힘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은 실종되고 말았고 지역신문과 언론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언론노조와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 등 당사자 조직과 유관 단체들은 거세게 비판을 쏟아내면서 대통령의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역 언론의 육성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문체부는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위상을 재정립하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

전국의 지역언론들이 문 대통령과 새 정부를 믿고 기대한 이유는 누구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축소에 대한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지역마다 민주적 소통의 공론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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