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경수 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남경제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와 정책적 조율이나 조정을 끌어내면서 경남지역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경남도를 지방정부라고 부르지 않고 광역지자체라고 칭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입법권과 재정권은 고사하고 독자적 행정권이라는 권리행사마저도 그저 시늉 정도만 할 수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광역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경제혁신을 추진하겠노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나친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몰락하는 지역경제에 가장 가슴 아파하더라도 정작 제대로 된 지원책마저 지자체가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곤란하다.

그저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이나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 왜냐면,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린 제조업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지역의 지자체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문제의 해결책을 지역 밖에서 구해야만 하는 모순과 불합리를 더 이상 용인해선 곤란하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경남경제의 혁신이라는 방책은 제조업 활성화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즉, 경남지역의 주역인 제조업을 부흥시키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할 순 없다.

기존 제조업의 혁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원·하청 구조라는 기존 기업관계에 변화를 주지 않고선 생산성 혁신을 제대로 하기가 곤란하다.

즉, 입에 발린 좋은 말만 가지고 시장은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윤 창출의 새로운 통로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다음으론 저숙련 노동에 기초한 저부가 생산품으론 세계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현실을 이젠 인정해야 한다. 즉, 제조업은 인건비 절약이 아니라 고부가 부품이나 중간재의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경남의 제조업은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해야 한다. 경남은 한국경제의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확장 없이는 서비스업으로 이동 역시 어려워진다. 바로 이런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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