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시민 참여 시정'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올 2월 출마 선언 후 제1 공약으로 '시민주권 회복과 소통 창원'을 내걸었다.

허 시장은 이 중 '시민주권 회복' 방안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현실화 △공공정보공개 확대를 약속했다.

허 시장은 지난 16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토론회가 시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토론회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조례 제정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내실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제도화하고, 읍·면·동에서부터 주민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 것"도 주문했다.

현재 창원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기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 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 1항은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며,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대신한다'고 돼 있다. 이 탓에 지방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

허 시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는 이미 다 짜인 상황에서 일부 구색 맞추기형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리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 있게 구현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후 제도화로 주민이 예산을 짜는 데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도 △본청, 구청, 읍·면·동별 3단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설치 등을 과제로 삼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은 허성무 시정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주민참여예산제 현실화 등 시민주권 강화는 그러나 시민에게 시 행정이나 예산 관련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창원시는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12일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이에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같이 공개 범위를 시 집행부 멋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표 대상 정보를 30가지로 세분화, 명확화했다.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시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시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모두 시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 남겨둬야 하는 정보들이다.

개정 조례안은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 외부 위촉직 위원 비중을 늘려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특히 현행 심의회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현행 고위공무원인 제1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깨 보다 시민 중심의 객관적 심의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허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 실생활에 도움되는 관련 정보는 사전공개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그동안 불통 행정과 소극 행정으로 잃어버린 시민 주권을 반드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