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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역대 최저 편성…언론노조 "공약 불이행"

정부·발전위원회 등 비판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2018년 07월 18일 수요일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축소 편성된 데 대해 전국언론노조 등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안을 보면 60억 원이 편성돼 기획재정부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역대 최저 예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200억 원대 기금 회복을 약속한 바 있어 지역언론 육성을 바라는 이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언론노조(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풀뿌리신문지부),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기금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공약은 분권 철학과 신념이 바탕이었던 게 분명하다.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을 갈망하는 주체들이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라며 "이전 정권과 다른 명민한 행정을 기다리면 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를 탓한다. 무조건 일정 비율을 삭감해 예산안을 제출하라 했으니 따를 뿐이라고 한다"며 "기획재정부도 당당하다. 숫자만 다룰 뿐 담당 부처에서 올리지도 않은 예산을 건드릴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서 기금이 축소 편성되는 과정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정책 수요자 사이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법 효과 극대화에 집중해야 할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예산 증액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며 "소극적인 행정과 안이한 지역언론을 다그쳐 지역신문 발전 의제를 주도해야 할 위원회는 어디에도 없다.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의지가 없다면 아예 자리를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지방분권 실현 동반자로서 지역언론을 다시 인식해야 하며, 문체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공감한 정책을 실무단위에서 뭉개버리는 구조를 바로잡으라"며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위원회 위상 강화,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상시법 전환 등 대통령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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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욱 기자

    • 민병욱 기자
  • 2018년 7월 13일부터 경남도의회, 정당 등 맡고 있습니다. 각종 제보, 보도자료, 구독신청 등등 대환영입니다. 010-5159-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