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고 사는 노동자 삶은 늘 팍팍하다.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며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는 일자리가 없거나 경력이 없어, 또는 나이가 많아 다른 일을 찾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를 '기득권 동맹의 함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분석은 최근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과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올라 8350원이 되자 시끄럽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자 소상공인은 임대료, 재료비, 가맹비 등을 빼고 나면 '알바'에게 임금을 맞춰주기 어렵다고 한다. 2년간 최저임금이 27.3% 오르면서 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 2.4% 오르는 것에 그쳤다며 법 개정을 요구한다.

기업 회생절차를 밟는 성동조선해양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앞두고 있고,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774명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 문제, 영세 자영업자 소득 보장, 온전한 고용 보장, 제대로 된 일자리, 실질임금 보장 등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빠진 것은 '기득권'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구조조정 갈등에 대해 재벌·관료·국회·언론 등 '기득권 동맹'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구조조정 문제로 지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불로소득, 치솟는 임대료, 카드 수수료다. 카드를 많이 쓰게 될수록 소상공인은 대기업보다 손해를 보는 구조다. 소상공인이 쫓겨나다시피 나간 자리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그곳에선 저임금 알바 노동자가 일하게 된다. 일부 보수언론은 이를 '을과 을의 싸움'으로 보도한다.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지만, 실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실무자 '관료'는 바뀌지 않았다.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는 대기업을 끌어들이고, 지방정부는 토호를 끌어들이는 정경유착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2000억 원을 들여 홍대입구역이 만들어졌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니 숙박업이 들어서고, 자영업자가 몰려들었다. 그러자 임대료는 올라갔고, 임대주는 가만히 앉아서 소득이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는 내쫓기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지역산업 구조조정은 지역경제에 거대한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소가 사라져 노동자 5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인근 식당과 주점 등 지역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 갈 곳 잃은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서울로 몰리게 된다"며 "이러면 지방분권도 실행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창원시 노동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사회대개혁 투쟁 방향' 강연에서 앞으로 기득권 동맹을 깨려면 노동자가 스스로 힘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민주노총이 사회대개혁을 위한 연대를 확장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함께 살기 위한 현안에 집중할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 농민, 노점상 등 다양한 계층과 연대를 해야 하고 영향력을 갖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