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중 지원은 2곳 불과…추가 확대 목소리

김해시가 광역도로망 개설사업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광역도로망 사업인데도 기초단체인 김해시에만 일임하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해석된다. 도가 상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른바 '도의적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11일 김해 출신 경남도의원들을 초청해 시 주요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도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해 출신 도의원 6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도에 어떤 명분을 내세워 시 현안 사업들을 실현할지 주목된다.

부산과 경남을 잇는 김해 광역도로망사업은 대략 다섯가지다.

부산∼김해경전철 운영비 지원사업에 시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도에 지원을 요구했으나, 지난 2011년 9월 개통 이후 7년 동안 한 푼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명목으로 지난해 450억 원을 냈고, 개통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 부담금을 물고 있다. 반면 경기도 용인시가 직영하는 용인 경전철사업은 경기도가 서울시와 연계하는 광역교통망사업인 점을 내세워 30%가량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경남도와 대비된다.

부산∼김해경전철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역시 도 지원금은 전무하다. 시는 이 환승할인 지원 사업에 현재까지 7년간 한 해 40억 원가량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부산∼경남 간 광역교통망사업인 점을 들어 도에 시 지원금의 50%인 2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부산 부전에서 마산을 잇는 부전~마산복선전철 가칭 '신월역(진례)'신설 사업에도 시는 도에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신월역' 건립사업에는 총 사업비 230억 원이 소요된다. 이 중 국비는 28억 원, 나머지 202억 원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 사업 역시 광역철도사업인 점을 들어 도에 지방비의 50%인 101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 광역도로망사업에 도가 지원한 사업은 두 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업들에 대한 도 부담금은 적다.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김해 대동 초정 간을 잇는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646억 원 중 김해시가 1798억 원(공사비와 보상비 포함)을, 부산시가 848억 원을 부담한다.

이 사업은 애초 대구∼부산 간 중앙고속도로 초정IC와 연결할 계획이었으나 총사업비 666억 원이 증액돼 시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부산 신항배후도로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도 약 342억 원의 예산이 증액됨으로써 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부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이 사업 역시 김해와 양산을 비롯한 동부경남과 부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인 점을 고려해 도가 총공사비 760억 원 중 지방비 부담금 380억 원의 50%(190억 원)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연결도로 사업은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도는 올해 40억 원을 시에 지원했다.

이 밖에 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 후속사업 조속 추진과 기반시설 투자액 일정 부분 지원에도 도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3년 6월에 완공한 이 김해관광유통단지사업과 관련해 시는 유통단지 주변도로 개설비용으로 681억 원을 투입했다. 땅 소유자였던 도에는 재산세 192억 원(1998~2012년)을 감면했다.

이런 여러 혜택을 합치면 김해관광유통단지사업에 873억 원가량의 시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반면 도는 873억 원(부지보상비와 기반조성비)을 투자해 롯데 측에 땅을 되판 결과 2883억 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도가 시에 지원한 예산은 100억 원(서부복합문화센터 건립비)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개설사업에 광역단체인 도가 나 몰라라 하는 식은 상부기관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앞으로 도는 김해 도의원들과 중지를 모아 김해 광역도로망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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