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해양공사 의창구 명곡동 231번지 위치,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갈수록 창원 소재 명분 약화…지방선거 당시 이전 김경수 지사 등 이전 공약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창원 해양공사 이전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최근 '계엄 문건' 논란으로 때에 따라 이전이 아닌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중 하나인 창원 해양공사는 현재 도심 한복판인 의창구 명곡동 231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시 외곽이었으나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으로 도심지로 변했다. 보안 시설임에도 도심 가운데 자리한 데 따른 보안취약성 증가,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 제기 등 이유로 2010년부터 이전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군 검찰 격인 창원 해양공사가 주로 담당하는 39사단 함안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창원에 있어야 할 명분이 약화했다. 이후 8년여 동안 국방부와 창원시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이전예정지 선정 후 의견 수렴, 이전 후보지 재검토, 현 창원시정연구원 터로 이전 등 협의를 진행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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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창원 해양공사 정문 모습./경남도민일보DB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선포하려 한 문건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하고 있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댓글 부대를 조직해 여론을 조작하는 등 불법 정치 개입을 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쿠데타를 통한 군정 획책 계획까지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개혁TF)를 꾸려 기무사 개혁 작업을 해 왔다. 국방부는 지난 8일 기무개혁TF에서 기무사 본부 조직뿐 아니라 지역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하는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계엄 문건' 공개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 '기무사 해체' 여론이 빗발치면서 기무개혁TF는 예정된 개혁안 발표를 미루고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창원 해양공사 이전은 더구나 6·13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도지사, 김지수(창원2) 도의회 의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내세운 공통 공약 중 하나다. 가뜩이나 기무개혁TF 폐지 검토에 이어 계엄 문건 의혹이 더해진데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김 지사와 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장, 창원시장이 이전 공약까지 맞물린 만큼 창원 해양공사를 향한 시민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질 수밖에 없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를 두고 "현재 국방부가 조직 축소 등을 언급해, 앞으로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해양공사 주변 주민들은 이전 후 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 인근 주민과 시민 편익을 중심에 두고 이전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장직 인수위 격인 새로운 창원위원회 관계자는 "전과 달리 창원 해양공사 이전에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허성무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공통 공약인 만큼 폐지가 안 되더라도 이전 작업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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