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 갈등 장기화 우려…김효진 한국당의원 부의장 확정
상임위 부결 조례안, 민주당 의원 본회의 상정 '또 충돌'

우여곡절 끝에 양산시의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앙금은 여전하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효진(한국당) 의원을 부의장으로 결정했다. 지난 2일 시의회 개원 첫날, 서진부(민주당)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나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만 남아 김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나머지 3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가운데 한국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개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지난 9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 유감을 나타내며 부의장직 사의를 표했다. 이날 이상정(한국당) 의원 역시 세 차례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민주당 독주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서 의장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3일 본회의에 부의장 사임 안건을 상정했다. 규칙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사임할 때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찬반 표결 결과 찬성 8, 반대 8, 기권 1로 안건이 부결되면서 김 의원은 본인이나 당 의도와 상관없이 부의장으로 결정됐다.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때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양당이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하지만, 갈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날 상임위에서 부결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양당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공무원 정원 조례는 비서실 기능 강화를 취지로 행정과에 속한 비서실에 5급 1명, 7급 1명을 배치하고자 전체 공무원을 2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권 시장은 취임 전부터 시민 소통 강화, 종합 민원 처리 등을 이유로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비서실장에 기존 6급 대신 5급을 발령해 시장이 더 능동적으로 업무를 챙기겠다는 의지다.

그런데 여야 동수로 구성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목표가 모호하고 사전절차를 충실히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건을 박일배(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안하며 포함하기로 했다. 표결 끝에 찬성 9, 반대 8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자 서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이 서명해 부의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종희·김효진·이상정(한국당) 의원은 비서실 강화가 옥상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상정 의원은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다음 회기 에 상임위 폐지안을 제출하겠다며 '상임위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대 토론에 이은 표결에서 찬성 9, 반대 8로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사안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부딪치는 상황을 반복한 셈이다.

민주당은 개원 이후 다수당으로 영향력을 과시했지만 '전략 부족'이라는 한계도 드러냈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상임위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심사보류를 주장하는 등 엇갈린 모습도 연출했다. 당내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당 의원에게 반대 명분만 제공했다는 평가다. 또한, 임기 초반이지만 시장과 여당 의원 간 소통 문제도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발목잡기'라는 부담에도 1석 모자란 야당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비록 원 구성에서 '실리'를 챙기지 못했지만 공무원 정원 조례 처리 과정에서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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