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금속노조 국회서 기자회견

세금 8100억 원이나 지원받는데도 비정규직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국지엠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고 있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과 금속노동조합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명령을 무시한 한국지엠을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대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가 정규직임을 확인받고도 사측의 버티기로 고통받고 있다. 정규직이었다면 해고당하지 않았을 노동자들이 업체 폐업 등의 이유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째 해고자로 살고 있는 노동자가 창원·부평·군산공장을 합해 80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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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지엠의 제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금속노조

대법원은 지난 2013년, 2016년 한국지엠 불법 파견을 판결했고, 올해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도 부평·군산공장 불법 파견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3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774명이 불법 파견이라며 직접 고용을 명령했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과 법원 판결에 따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고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혈세지원은 노동자 고용안정으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대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노동자 없는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자본 기업에 무한한 혜택을 주고 제재를 가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외국자본 기업의 불법과 비도덕적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9일부터 한국지엠 부평 본사 사장실을 점거하고,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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