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은 지방세수 감소 등 탓"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인수위원회의 지난날 홍준표 도정 시절 '채무제로 정책' 폄훼는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 "인수위 측이 언급한 최근 예산 부족은 2016년 6월 이미 달성된 채무제로와 무관한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규제대책 이후 지방세수 감소와 국가 복지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 증가로 쓸 돈이 없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인수위는 기금 폐지가 문제라고 했지만 채무 이자 비용이 기금 이자 수입보다 높은 상황에서 기금의 잠자는 돈으로 빚부터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전임 홍준표 지사는 1조 3500억 원의 채무, 하루 이자만 1억 원인 재정 상태로 경남을 인수했지만 채무제로 덕분에 원리금 갚을 일이 없는 김경수 지사는 고맙다는 말부터 해야 할 입장 아니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이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억제와 사업 구조조정, 재정 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로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게 채무제로"라며 "빚내서 흥청망청 쓰는 건 김 지사가 결정할 일이지만 자산매각 없이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이루어낸 채무제로 성과까지 부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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