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77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지엠 경영진은 이에 불복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규직 채용에 기대를 걸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시 실망에 빠지게 되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건 오래된 일이다. 지난 2013년 노동부 창원지청이 하였던 특별근로감독에선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정을 하였던 적도 있다. 올해와는 다른 과거의 판정 때문에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하여 근무를 계속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 경영진은 정부가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달리 말해선 곤란하다는 식으로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과연 기업이윤을 위해서라면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성도 무시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자신들 마음대로 해도 그만이라는 논리를 펴고 싶다면 막대한 경영손실을 볼 경우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도 자신들의 운명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전혀 그런 태도를 지금도 취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잘나갈 때는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은 마당에 경영위기에 봉착하고선 고용을 무기로 정부지원금을 내어 놓으라는 무례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자신들의 경영활동에 대해선 제대로 평가조차 하지 않으면서 77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는 철저하게 묵살하고 있다.

친절과 호의가 지나치면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는 시중의 뼈있는 유행어를 한국지엠에 이젠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약 8000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보조금 지급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힘없고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 10년이라는 법적 분쟁을 감내하라는 식으로 내어 모는 행위는 후안무치의 전형일 뿐이다. 바로 이런 경영진에게 도덕적 선의를 기대하는 건 더욱 어리석은 태도일 수 있다. 문제가 이렇다면 한국지엠의 철수에 대해서도 이젠 경기 어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