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상황 대응 늦는 등 면허 자진 반납 유도 필요

전체 교통사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면허 갱신을 위해 면허시험장을 찾는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해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보건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진 반납을 권하는 제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사고도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창원에서 80대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고 지나갔다. 보행자는 숨졌다. 운전자 전방주시 태만이 원인이었다.

경남지역 교통사고는 2013년 1만 3749건에서 2017년 1만 1742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1147건에서 1586건으로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403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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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로교통공단의 연령별 운전자 신체능력 설문조사에서는 70대 이상 운전자 75.5%가 '좋다'고 답했다. 반면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특성분석 및 사고예방 대책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돌발상황 반응 시간은 1.4초로 비고령 운전자(0.7초)보다 2배 느렸다.

도로교통공단은 '치매 고령자 운전면허 컨설팅'을 통해 인지기능 검사 후 위험성이 보이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에서는 창원시 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진동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이 80여 건 이뤄졌다.

김종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부 차장은 "어르신들은 권리라고 생각해 운전면허을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지역 보건소 치매센터 등과 연계해 운전이 힘든 고령 운전자는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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