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공세에 여당 "시간 필요"…지방선거 승리 후 첫 위기 봉착

경제·민생 현안 관련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자유한국당 등 대다수 야권이 문재인 정부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 측은 과거 정권에 책임을 돌리거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 같은 공세를 차단하는 분위기다.

야권 지도부는 전 주에 이어 2일에도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더니 결국엔 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과 공과금으로 다 걷어가는 조삼모사식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각 당 지도부 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준비 안 된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김동철) "설비투자·소비자기대지수 감소 등 경고음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고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는데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 실패가 정권 실패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조배숙)고 꼬집었다.

야권의 공격적 태도는 경제 현실에 대한 여론의 상당한 불만과 불신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0~23일 진행한 국정현안 관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못 하는 정책 1·2위가 '일자리 및 고용'(34%)과 '주거 및 부동산'(14%)이었다. 반대로 가장 잘하는 정책은 '대북'(43%)이 압도적 1위였는데 이 문항에서 '일자리 및 고용'과 '주거 및 부동산'은 각각 6%·2%에 불과했다.

지방선거에 즈음해 급등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역시 경제·민생과 무관치 않다.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 기준으로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둘째 주에 정점(79%)을 찍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후 75%(6월 셋째)→73%(6월 넷째)로 조정기를 맞고 있다. 경남·부산·울산지역 또한 다르지 않아서 6월 둘째 주에 올 들어 최고치(76%)를 기록한 이후 2주 사이(73%→67%)에 10%p 가까이 급락했다. 주목할 것은 5월 초부터 두 달째 1위를 고수하는 문 대통령 '부정 평가' 요인이다. 6월 넷째 주 조사에서 부정 평가자의 43%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았고 2위는 '대북 관계·친북 성향'(12%)이었는데 그간 주로 1위에 올랐던 대북 이슈가 남북화해 급진전으로 뒤로 밀리면서 경제·민생 의제가 한층 더 심각하게 부상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정부·여당 경제정책을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경제정책 기치로 내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압축성장 부작용을 앓는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오래된 나쁜 습관이 누적된 성인병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듯, 이제 막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정부 경제정책에 벌써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출마설이 도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최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경제라는 게 1년 만에 어떤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힘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4년 동안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없었고 부진했는데 이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나타난 것"이라고 전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은 정부 정책 수정 요구는 반대하면서도 과거 정권 책임론과는 선을 그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어느 한 정부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축적된 문제의 발현일 뿐"이라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등 너무 심하게 벌어진 격차다. 이를 줄이는 유력한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은 유지되어야 하며 지표가 안 좋다고 노선 자체를 재검토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인용한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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