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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 통폐합 유도, 또 다른 폭력"

교육청 진주 지수중 대상 '적정규모학교 육성 설명회'
학부모 편파 정보 제공 등 지적…교육청 "행정 안내"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07월 02일 월요일

"일방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유도하는 정보만 제공하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하는 건 또 다른 폭력 아닌가요?"

진주 지수중학교에 두 자녀가 다니는 소희주 씨는 지난달 28일 지수초등학교에서 열린 '적정규모학교 육성 설명회'에서 작은 학교 장점을 짚으며 이렇게 소리쳤다. 경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규모 학교를 설명한 것으로 통폐합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학생 13명(3학급)이 다니는 지수중은 지난해에도 학부모 통폐합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65%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었다. 진주교육지원청은 올해는 지수중뿐만 아니라 지수초교 학부모까지 설문조사 대상을 확대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초·중학교 학부모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 씨는 "중학교에 대한 정보도, 고민도 아직 없는 초등 부모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은 일방적인 학교 통폐합 유도 정보만 제공했다. 소규모 학교에 다니면 학업 능력·사회성·공동체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작은 학교에 아이 둘을 보내는 엄마로서 이 같은 문제점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 씨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만이 최선인 것처럼 만들어진 편파적인 자료와 동영상은 찬반을 떠나 잘못된 정보"리고 주장했다. 소 씨는 통학만 해결된다면 자녀가 소규모 학교를 다니길 원하는 학부모도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 다양한 해결 방법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적정 수준의 학생 수, 학급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확보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규모학교는 교육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보면 통폐합 기준은 △면·도서벽지는 학생 수 60명(초·중·고교) 이하 △읍지역은 120명(초교)~180명(중·고교) 이하 △도시지역은 240명(초교)~300명(중·고교) 이하다. 분교장 개편은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거나 학생 수 20명 이하 학교가 해당한다. 의결 조건은 학부모 6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잣대만 대면 도내 대상 학교는 42곳이다. 학교 통폐합은 진주 대곡중·지수중 사례처럼 지역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진주지원청은 "지수중에 올해 2명이 입학했다. 지난해 대곡중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대곡초교 학부모 반발을 반면교사 삼아 올해는 지수중 학부모와 지수초교 학부모 전 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반대하는 학부모가 많았지만 올해 다른 학부모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취지를 알리고 소개하고 있지만 반대가 많으면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도 박종훈 교육감이 "작은 학교를 인위적으로 폐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행정적 절차를 안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적정규모학교 방향을 설명하는 동영상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설명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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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