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고용포럼서 정부·경남도 사업 '한계' 지적
지역 기관은 운영 어려움·인프라 미흡 등 호소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다 합한 것보다 RG(Refund Guarantee·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 등 실질적 지원이 더 시급하다."

김영훈 경남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창원대에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위기 극복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경남고용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위기를 겪는 조선소를 위한 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남고용포럼에는 고용노동부, 경남도, 창원시, 고성군 등의 일자리 지원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4월 창원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에 이어 5월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 지난 29일 창원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단 102호 강의실에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위기 극복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경남고용포럼이 열렸다. /우귀화 기자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에 노동자·실직자 생계부담완화 사업, 재취업 및 직업 훈련 기회 확대 사업, 고용유지 지원 사업 등을 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포함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시설 확충, 투자유치 지원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

경남도는 고용노동부 훈련 연장급여,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국가 직접 사업을 제외하고, 4개 분야 983억 원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실직자, 사업주 지원 등에 177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협력업체 지원 45억 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209억 5000만 원,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476억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75억 5000만 원 등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발굴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교육정책부장은 "지원 대책을 보니 참 답답하다. 조선산업 노동자와 관련한 대책은 많지 않고, 지역 민원 창구처럼 쓰이는 것 같다"며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거 안 하고 RG 발급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영훈 교수의 지적에 공감한다. 위기지역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 같이 표현돼야 한다. 자치단체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창원시 일자리정책담당자는 "지적에 공감한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RG 발급 등은 역량 밖의 일이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사업비를 받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진영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지역협력팀장은 "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역에 인프라가 안 돼 있다. 지역 일자리사업을 펼칠 비영리기관을 찾기도 어렵다.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까지 단기 사업을 보고 안 오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남고용포럼 참석자들은 이날 나온 사항을 정리해서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에 지정된 4개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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