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법률 심판 AI 대체 의견 많아
판결에 사익 정치적 의도 용납 안 돼

여러분은 뭐해서 먹고사십니까? 어떻게든 먹고사는데 만족하십니까? 신부인 저도 제일에 만족하고 있는가? 가끔 묻곤 합니다. 자신의 일에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살려니 더러워도 참는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편, 자신이 꿈꾸던 일을 하면서 먹고사는 행복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2016년 직업만족도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영예의 1등은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 둥! 그 1등은 판사님입니다. 2위 도선사 3위 목사님…. 신부는 22위였습니다(쩝,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2012년 도에 발표한 같은 통계에서 4위였던 신부가 이번에 22위로 떨어졌습니다. 갈수록 신부생활이 (물질보다 정신적으로)어려워지고 있나 봅니다.

직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공지능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은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야구 심판 등 스포츠 경기 판정에 대한 불신이 터질 때마다, AI가 심판을 대신해야 믿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심판 중에서도 특히 판사라는 심판직업이 AI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심판-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힘. 또는 경기 등에서, 규칙의 적부, 경기의 우열이나 승부를 판정하는 일. 종교적으로 사람이 죽은 후나 역사의 종말에 가서 인간이나 세상의 잘잘못을 신이 판정함.>이라고 합니다. 심판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판사가 법정에서 심판하는 판결은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까닥 잘못된 판결이나, 실수 탓인 판결에 억울함을 못 이겨 자살한 사례도 많습니다. 심지어 판사가 뇌물에 매수되거나, 정치적인 거래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판결을 바꾸어서 사법살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위들은 살인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는 법관 ‘시삼네스’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 내린 것을 알고 산채로 껍질을 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벗긴 껍질 가죽을 말려서 ‘시삼네스’ 자신이 사용하던 법관 의자에 걸쳐 둡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시삼네스’의 아들 ‘오타네스’를 법관으로 임명합니다. 매우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영예와 권한을 누리는 판사는 더 큰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는 경종입니다.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판결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철저한 경종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사실과 증거만으로 옳고 그름을 밝혀서 심판하면 됩니다. 사사로운 이익이나, 어떤 정치적 의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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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도 성직자의 용서를 위한 심판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힘들고 지칠수록 성직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치유 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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