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1등급…'홍준표 도정 거수기'비판 받기도
4년간 처리한 안건 968건 중 의원발의 424건

제10대 경남도의회가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공식 의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현역 의원 44명(전체 55명) 중 39명이 출석해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양산 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1건 등 13건을 의결하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우울증 등 각종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돕고자 하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이날 본회의가 10대 도의회 마지막이라 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됐다.

최진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의정 성과를 설명했다.

경남도의회 사무처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10대 도의회는 4년 동안 본회의 37회, 499일 회기 동안 안건 968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이 424건(44%)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회 제10대 도의회 폐원 행사가 26일 오후 경남도의회 2층 로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10대 도의원들이 기념동판 제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도정질문 518건, 긴급현안질문 4건, 서면 질문 4517건, 5분 자유발언 291건 등 모두 5330건 등으로 도정을 견제했다.

남부내륙철도 특별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 활동으로 성과를 냈다. 국가유공자나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위문으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했다.

'일일명예의장제', '청소년 모의의회' 등으로 도민이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했다. 본회의 도정질문 생중계, 청소년 의회 견학 확대로 도민과 의회가 좀 더 가까워지는데도 한몫을 했다.

개방형 직위를 확대해 예산분석 전문가 영입, 예산분석담당 조직 신설로 의회 전문성 강화에도 공을 들였다.

특히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도의회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 부의장은 "10대 도의회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주어진 지위와 역할에 충실했다"며 "의원 개개인 역량 강화와 사무처 혁신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선정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의회가 됐다"고 자평했다.

반면 홍준표 전 도지사의 일방통행식 도정에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난 2014년 7월 임기를 시작한 10대 도의회 의원 정수는 55명(비례대표 5명) 이었다. 이 가운데 당시 새누리당이 50명, 새정치민주연합이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극심한 일당 독점 체제에서 시작됐다.

이 탓에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 경쟁이 실종되리라는 우려를 낳았다. 돌이켜보면 이 우려가 현실로 펼쳐진 지난 4년이었다.

2014년 말 학교급식 중단에 이어 그 예산 삭감액을 활용한 '서민 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이듬해 초 발의되자 찬성 44대 반대 7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홍 전 지사 손을 들어줬다.

도청과 도교육청 사이에서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놨지만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그러고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조사 발동안을 '기습 상정' 후 의결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 교육 행정을 옥죄었다. 이후에는 도의 학교급식 감사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시점 도청 감사 전문인력 10여 명이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불공정 조사, 의회 위상 추락 등 안팎의 비판에도 특위는 교육청과 무상급식 지지 단체 연계 의혹, 반홍준표 투쟁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박종훈 교육감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더구나 '6000억 원대 급식 비리'라며 야심차게 발표한 특위 발표 내용은 수치·건수 부풀리기, 말 바꾸기 등으로 점철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탓에 '도교육청엔 돌격대, 도청에는 홍위병'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홍 전 지사 채무 제로 방침에 순응해 남북교류협력기금·양성평등기금·환경보전기금 등 12개 기금 폐지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2016년에는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 과정에 도민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불법 서명 사건에 도청 고위공무원과 홍 전 지사 최측근 기관장, 직원 등이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에 눈감았다. 이 관련 문제제기를 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동료 도의원이 홍 전 지사로부터 '개',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찍소리 하나 내지 못했다. 되레 '개', '쓰레기' 취급받은 동료 의원을 윤리위원회 넘기겠다고 나선 의원도 있었다.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홍 전 지사의 강한 의지로 추진한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도민 비난이 과하지 않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의회 후반기 그나마 도청과 교육청을 중재해 성과를 내 다행이었으나 이 때문에 6·13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과 후보들은 많이 고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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