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의 기업 간 경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인 10명 중 7명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미래신성장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리얼미터에 의뢰해 '중소벤처기업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미래신성장분야 업체는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소재,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차세대치료 등이다.

설문 결과, 기업경쟁 공정성 인식에 대해 응답기업 503개사 중 71.8%가 '불공정'하다고 응답, '공정'의견(28.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이유는 △불공정 거래관행(32.9%)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22.8%) △독과점 야기 진입규제(12.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 산업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방법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 활용(50.6%)'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혁신적 사업 및 기술 확보(19.3%) △노동시장 혁신 등 사회제도적 인프라구성(16.6%) △진입규제 혁신(9.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정부지원은 △ 금융 지원(58.2%) △기술 지원(R&D 등)(11.5%) △판로, 수출, 마케팅 지원(9.9%) △진입규제 완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각 6.9%) 순이었다. 아울러, 중진공은 혁신성장 분야(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등) 및 한류(화장품), 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 창업자 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집단심층면접(FGI)을 진행했다. 창업자들은 대기업에 집중된 시장 지배력 등으로 독과점 체제가 구축되어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화장품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자는 "조금 잘 팔린다 싶으면 대기업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유통사를 통해 독과점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버티기가 힘들어 수출로 눈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 측면에서는 기술 유용에 대한 대처 어려움을 주로 언급하였다. 창업자들은 이러한 시장진입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기업의 일방적인 거래 조건에 순응하지 않고 독점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기존 관행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독과점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