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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할 권리 보장 촉구…청와대 앞 '법외노조 철회'농성

"촛불 개혁 10대 과제 지켜달라"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06월 22일 금요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한 청와대 앞에서 삭발 농성을 하고 있다. 경남지역 진보정당과 교육단체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된 지는 5년째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6만 조합원 중 9명(0.2%)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상고했다. 2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를 통해 전교조 재합법화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출범 1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시간을 끌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법외노조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진일보한 견해를 내놓았다.

하지만, 다음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직권 취소 불가' 브리핑을 했다. 김 대변인은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내리긴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지부장 등 25명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주무장관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청와대에 분노한다"며 20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삭발식을 했다. 이어 21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무제한 발언을 이어가는 필리버스터 투쟁을 했다.

김민수 경남지부장은 "작년 농성 중 청와대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결과 다수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되는 등 시대 변화에도 정부가 정치적인 부담을 안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27일 권역별 촛불집회에 이어 7월 6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행정권 남용사태에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 대한 거래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유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직교사 34명(경남 2명) 복직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연대도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노동 기본권 퇴행만이 아니라 교육개혁과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망설이지 말고 노동 기본권 보장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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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