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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경남 9곳 1단계 평가 통과

2단계 진단 대학들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위기

김희곤 박종완 기자 hgon@idomin.com 2018년 06월 21일 목요일

정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가 발표됐다. 결과에 따라 대학마다 희비가 엇갈린다. 경남지역 대학 중에서는 9개 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잠정결과)를 발표하고,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을 안내했다. 전국 일반대 180곳 중 120곳, 전문대 136곳 중 87곳이 1단계를 통과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이의신청, 부정·비리 제재 여부 심사를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단계 통과 대학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야 하고, 부정·비리 사안이 있으면 감점해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 8월 말께 최종 확정 때까지는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남·부산·울산 권역에서는 일반대 23곳, 전문대 21곳이 평가를 받았다.

<경남도민일보>가 대학마다 확인한 결과, 도내 20개 대학 가운데 경남대, 경상대, 창원대, 거제대, 남해대, 동원과기대, 마산대, 연암공대, 창원문성대 등 9곳이 1단계 가결과에 포함됐다. 경남과기대, 부산장신대, 영산대, 인제대, 거창대, 김해대, 진주보건대, 한국승강기대 등 8곳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야대, 한국국제대 등 2곳은 대학 담당자가 회의 중이라 확인되지 않았고, 창신대는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한 대학 관계자는 "2단계 역량강화대학도 제재는 있으니까 아무래도 1차에 선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며 "1차 발표도 최종 확정이 아니어서 8월 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선정되지 않은 한 대학 관계자는 "2단계라도 포함되도록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부실 대학'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환경 변화에 발맞춰 진행한 2015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이은 것으로 명칭과 평가 방식은 달라졌지만, 부실대학을 가려내 지원을 줄여 재정을 압박한다는 취지는 그대로다.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전국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다음 달 2단계 진단을 받는다. 2단계 진단은 △전공·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 안정성 등 대학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이 대학들은 1·2단계 결과를 합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를 받게 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두 가지 유형인데, 1유형은 재정지원 일부 제한, 2유형은 전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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