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정부는 여론을 의식해 2022년까지 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싼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면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에너지전환을 시작할 때부터 탈핵에 반대하는 측은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핵발전과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비용이 낮다는 점을 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기술발전으로 비용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핵발전에 따른 사고 위험과 폐로 비용, 석탄발전에 따른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보다 더 싸다고 할 수 없다는 반박도 있다.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핵발전소 각종 사회비용을 반영해 예측한 한국형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2030년에 대규모 태양광의 LCOE가 핵발전소보다 낮아진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태양광 LCOE는 2016년 대비 2024년에 3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측치를 볼 때 당분간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거부감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월평균 전기요금 1만 5013원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에너정책포럼 사무처장은 "전력 시장이 요금 측면에서 왜곡된 게 많은데 전기요금 논의에 제약을 두면 근본적인 에너지 문제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독일을 보면 에너지전환은 전기요금과 세제 개편이 수반되는데 우리는 국민의 이해가 충분치 않다 보니 정부가 비용 문제에서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아 버렸다"면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싼 국가 중 한 곳이다. 인상이라는 말보다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추진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기요금이 정상화된다고 계속 전기요금이 상승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계속 하락하고 전기요금도 함께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기저발전 설비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여러 전문기관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전망을 보면 전기요금이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외국에서도 경험했듯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억지로 요금 인상을 막으려다가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전기연구원 관계자는 "비용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져야 하는데 산업 정책이나 물가관리 수단으로 이용돼오다 보니 비용과 요금이 왜곡되는 현상이 이어졌다"며 "이제는 이 부분을 고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반돼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