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경남장애인인권센터는 19일 경남도청에서 '지방선거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경남지역 18개 시·군 157개소 투표소를 무작위로 골라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시설 설치율 등을 조사했다.

장애인 접근성 조사는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복도와 통행로, 엘리베이터 여부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합천군 투표소는 접근성에서 93.3%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천시는 50.8%로 가장 낮았다. 18개 시·군 평균 접근성 이행률은 70.6%로 집계됐다.

장애인단체는 "지난해 대선(68.3%)보다는 조금 개선됐지만 아직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기에는 미흡했다"면서도 "그나마 이 정도 평가가 나온 것은 접근성 이행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때 925개 투표소 중 88.9%(822개소)를 1층에 설치했다. 2층 이상이나 지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했다.

장애인화장실 설치율과 관련해서는 사천시가 80.5%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각각 5개소를 찾아갔으나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한 곳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산합포구 투표소 5개소 중 노산동주민센터와 가포동주민센터 등 2곳은 주민센터지만 장애인화장실이 없었다. 이들은 "18개 시·군지역 평균을 보더라도 투표소 내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절반(49.3%)도 되지 않았다. 지난해 대선(39.5%)보다 조금 개선된 수치지만 이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 영역에서 편의 제공 이행률은 75.5%, 지적발달장애 영역 편의 제공 이행률은 90%, 시각장애 영역 편의 제공 이행률은 91.2%, 청각장애 영역 편의 제공 이행률은 70.7%라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물 역시 부실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후보 중 11%만 점자공보물을 제작했다.

장애인단체는 "선관위는 오는 2020년 총선에서는 지역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함께 논의하자"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편의증진법상 기준을 지켜 투표소를 선정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