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가 고용불안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여는 등 문제해결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실제 고용안정과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지는 어떤 확신도 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다.

현재 국가경제 위기 상황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외부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고용 불안 등 국내 경기 후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 15~64세 일자리가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 명에 그쳐 저조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는 경제활동의 핵심 연령층인 30~40대의 고용상황 악화로 이어져 역대 최장의 일자리 급감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7만 명의 취업자 증가 수치 또한 국내 경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그마저도 정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의한 것이다. 전체적인 고용후퇴와 핵심 경제활동층의 고용 후퇴는 서비스업 등 내수경기 불황을 가져오고, 서비스업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정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10.5%에 달하고,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만 8000명이 줄었다. 매달 8만~9만 명씩 감소하는 것이다. 30대 취업자 수도 8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40대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핵심경제활동 연령층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활동 위축을 의미하며, 경기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령화와 최저임금 상승 등 여파가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드러나는 현상은 훨씬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경제가 이처럼 성장과 고용 모두 장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활성화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것은 정부가 먼저 알 것이다. 지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모델을 동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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