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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제정 로드맵 시동

진보교육 2기 사회적 대화로 '인권 감수성 높이기' 공론화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06월 19일 화요일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진보교육 2기'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공론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18일 월요회의에서 "박종훈 2기는 분명하게 달라져야 한다. 2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며 담당 부서에 조례 제정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박 교육감은 "최근 교내 불미스러운 성 관련 사건들도 학교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인권 관련 문화가 형성돼 있었다면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때문에 학생 인권을 말 못하고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을 말하지 못하는 건 후진사회다. 이참에 교권 침해도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남에서 2012년 주민발의로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박 교육감은 1기 때 공약이기도 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보수 성향 단체 항의에 부딪혀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박 교육감이 공약 중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경남도의회 인적 구성이 바뀜에 따라 조례 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논의가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조례안 내용, 공청회 일정 등 계획을 수립해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학생인권조례경남본부가 도민 3만 7010명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주민발의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인권조례 반대쪽은 학생인권보다 교권 침해부터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올해 도의회에서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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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